문재인 케어 내용 실손보험 해지 이슈가 되는 이유

문재인 케어 내용이 발표되면서 연일 실손보험 해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네요. 저역시 지난번에 실손보험료가 오르면서 과연 실손보험을 지속할것인지 말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 문재인 케어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내용 확실히 알아보자!!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케어 핵심내용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것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 비급여 항목 3,800여개 보험처리
2.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의료비 부담액 상환 관리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등으로 

MRI, 초음파, 로봇수술, 상급병실 같은 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3,800여개에 이르는데 이 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로고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 내용]

[문재인 케어 내용 1] 비급여 항목 3,800여개 보험처리 항목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불편했던 점이 여러가지 있지요. 
중급병원 이상 입원이라도 하려면 항상 보험적용이 되는 6인실은 병상이 부족해서 울며겨자먹기로 1인실 또는 2인실부터 시작해야 했고, 대학병원 특진같은 부담되는 항목도 많았습니다. 

또 간병인이라도 쓸라치면 지원해주는 간병인의 연간횟수도 문제고, 또 내 차례가 되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 환자간병이 그렇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들여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으니 집안에 환자가 한명이라도 생기면 모든 생활이 멈추게 되는 악순환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범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MRI와 초음파의 경우 미용과 성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상급병실은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대학병원 특진은 폐지,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준다고 하네요. 

[문재인 케어 내용/ 출처 : 뉴시스]

[문재인 케어 내용 2]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의료비 부담액 상환 관리

중증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부담이 많이 줄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부담률이 10%이하로 내려가고, 신경인지 검사, MRI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은 30% 인하, 소득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이 10% 인하된다고 하며 15세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5%이하로 줄인다고 하네요. 

인공수정, 체외수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만 44세 이하 여성일 경우 적용된다고 하고, 4대 중증질환은 완전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 핵심 내용 정리]

[문재인 케어 내용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특히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으며,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 의료비(항암, 희귀난치질환)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공공, 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 설치, 퇴원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확실히 단계적으로 된다면 그동안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던 부분을 보장받던 보험은 해지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올해 실손보험사들은 보험료를 20%이상 인상했는데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롯데손보(32.8%) 등이 인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미래에셋생명(21.8%), 농협생명(20.7%) 등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부분들이 문재인 케어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맺어진 계약 위주로 해지가 많이 일어날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시 문제는 재원마련인데 이 부분이 잘 해결되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었던 실손보험에서 해방될 날이 빨리 도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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