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모든것 정리, 나이,신청,지급시기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모든것 정리, 나이,신청,지급시기 알아보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인 양육수당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입법된건 아니지만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아동수당 양육수당 나이,신청기간,지급시기 등 모든것을 알아보자.

아동수당 양육수당 나이와 기간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고 한다. 아동수당지급시기는 내년 7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이에 내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내년 7월부터 5년 간 지급되고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다음달 말에서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 국회에 아동수당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모든것 정리, 나이,신청,지급시기]

아동수당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22만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신청 조건]

아동수당에대한 기혼 2,30대 여성들의 지지는 매우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4월 배우자가 있는 20, 30대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이 추가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자녀가 없는 여성은 92.1%, 자녀 1명 91.8%, 2명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수당 공약]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녀 양육과 직장일을 병행하는데는 여성들의 희생이 많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30만원정도 지급되어야 그나마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문제는 항상 재원마련이다.

[아동수당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부분 좋은 취지임에도 재원마련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가 관건인것 같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문재인케어도 그렇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지금 지출할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원과 재원마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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