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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소액채무탕감 온크레딧 장기소액연체 2차지원

by 알차니3.0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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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무탕감 온크레딧 장기소액연체 2차지원 

그동안 소액채무때문에 고통받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빚이 100% 탕감될 거라고 합니다. 온크레딧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소식 정리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던 장기소액연채 채권 소각 1차 대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네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작년 11월에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죠.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소액채무탕감 1차 대상에 대해서 상환능력을 심사했었는데 46만2천명이 추려졌다고 해요. 1차 소액채무탕감이 가능한 대상 조건은 첫째 1천만원 이하로 10년이상 연체, 둘째 중위소득 60%이하일 경우, 셋째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중에서 선별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는 40만3000명으로 추려졌는데요. 그중 소득요건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37만8000명정도로 추려졌다고 해요. 이중에서 제외대상자는 부동산·자동차 같은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3년 내 해외 출입국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25만2000명(1조2000억원)이 재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빚탕감 10년이상 장기채무자 선정][문재인 정부 빚탕감 10년이상 장기채무자 선정]

선정된 대상자들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3년 안에 채권을 소각해 빚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합니다. 혹 이 소액채무탕감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추가 심사를 하고 있나봐요. 보유한 재산이 생계형(1000㎡ 이하의 농지,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인 경우는 추가로 구제하기 위해 현재 캠코가 심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업무나 출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갔다는 점을 콜센터나 현장방문을 통해 소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빚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따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는데요.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캠코·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등)나 콜센터(1397 또는 1588-3570),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확인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연대보증인도 보유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해요. 연대보증인들의 경우에는 즉시 채무면제를 이행한다고 해요. 혹시 이번에 장기소액연체 채무탕감 지원을 하지 못했다면 2차지원시기가 있어요. 

2월말부터 신청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1차와 다른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민간 금융사(대부업)에 채무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장기채무탕감 정부채무탕감/ 연합뉴스][장기채무탕감 정부채무탕감/ 연합뉴스]

정말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빈곤을 반복하는 악순환인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것 같네요. 대부업 선전에도 항상 과도한 빚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에요. 좋은 개인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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