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드란? 세탁기 세이프 가드 주식공부

미국내에서 우리나라 세탁기의 점유율이 최근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ITC에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겠다고 해서 관심이 높아진 세탁기 세이프 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식투자 동향에서도 삼성의 주가가 -1.1% 빠지고, LG전자는 -0.4%가 빠져 92,200원이라고 밝히는데 도대체 이 세이프 가드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식에 영향을 미친것일까요. ※ITC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주로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상품에 관련업계가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정부기구. 

그전에 갑자기 왜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일 가전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TC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4가지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달 31일 ITC가 발표한 '태양광 세이프 가드 권고안'의 경우 3개 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세탁기 세이프 가드는 사실상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구체적인 패널티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월풀(Whirlpool)이 5월 ITC에 세이프가드 청원 당시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탓에 미국 제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수용했었죠. 정정당당한 월풀은 아닌것 같지요. 

업계는 월풀이 ITC에 제안한 삼성전자 세탁기 57~58%, LG전자 39~40% 중반의 관세 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관세 대신 역제안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권고안에 담길 수 있다고 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에 글로벌 TRQ 물량을 145만대 정도 제시했습니다. 

[세이프 가드란? 세탁기 세이프 가드 주식공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는 ITC가 다음달 4일까지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탁기 세이프 가드 문제]

세이프 가드란 간략하게 말해 특정상품(삼성 엘지의 세탁기)의 수입금증으로 수입국(현재 미국)의 경제여건이나 수입국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에 의거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의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엘지의 세탁기가 미국내 점유율이 높아지자 미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세이프가드 제도는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고, 보상을 해줄것을 WTO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세탁기 분쟁 개요/뉴스토마토]

[LG전자 미국 세탁기공장 / 한국일보]

지난달 19일 열린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 가전공장(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크게 강조한 데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의 주지사와 장관 등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서 지원한 것을 감안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권고안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ITC에서 어떤 권고안을 발표할지 주목해야 할것 같군요. 삼성 주식이나 엘지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향후 LG와 삼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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