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0514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수당 정리.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포함수당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본다.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 초과분에 대해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39만3000여원(25%)를 넘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는 복리후생 수당도 월 11만원(7%)을 넘어서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은 오는 20.. 2018. 5. 25.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현대차 노조 파업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 현대차 노조 파업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되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기본급 + 직무수당과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매월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 7%를 초과하는 식비, 숙식비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총의 입장 : 경총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단 사업장내에 노조가 있는 경우 노.. 2018. 5. 25.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여자도 사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오래전부터 말이 많아왔던 낙태죄. 여성들의 선택권이 먼저인지 모든생명은 중요하다는 헌법의 취지가 더 중요한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6년 만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측은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측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낙태죄는 사회적,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여성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 2018. 5. 24. 포괄임금제 폐지한다는 위메프 포괄임금제를 페지한다고 밝힌 위메프.이전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성토한게 생각나는데, 여전히 주변에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 기업들이 넘쳐난다. 야근이 당연하다는 경영주들과 남들도 그러니 나도 그래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직장인들이 주변에 널렸다. 이의를 제기하면 항상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는 이상한 논리로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당연시하는 그들이 너무 싫다. 중국인들처럼 돈 주는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으면 왜 안되는가. 생산성이 시간을 늘린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들고 나온 위메프에 박수를 치고 싶다. 내 주변은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날 수밖에.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기사 본문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출퇴근시간.. 2018. 5. 2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