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요금제 시행시기,내용 통신비 인하 공약

보편적요금제란? 무엇이고 시행시기와 통신비 인하 공약, 휴대폰 요금제에 대해 정리해보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보편적요금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한 정부의 뉴스. 

그동안 휴대폰 요금제는 손봐야 할 것이 많았다던 것으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기본료 폐지를 꾸준이 주장해왔었다. 사실 기본료라는 개념이 도대체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있어왔었고 문제를 제기해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걸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보통 4인가족 한 가정에 휴대폰이 기본 세대는 쓰게 되고, 아무리 저렴한 요금제를 쓴다고 해도 요금은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은 거뜬히 넘어가는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22이렝 통신비 절감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요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요금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에서 기본료 폐지를 외쳤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일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모든 공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찌됬건 통신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보편적 요금제 시행시기 & 통신비 인하 내용

보편적 요금제 시행시기는 2017년 8월부터 내용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 8월 : 요금할인 20% 에서 25% 상향.

8월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이 20%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인데 예를 들어 월 요금이 4만원인 가입자는 요금할인액이 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난다.

- 11월 : 기초연금 수령자 통신요금 월11,000원 감면 혜택.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193만명)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1천원씩 감면된다. 

- 저소득층 136만명 11,000원 추가감면 혜택.

- 소량 이용자의 경우 요금을 한푼도 안낼 수도 있다.

■ 보편적 요금제란 ?

보편적 요금제란 월 2만원(부가세 포함)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쓰다 남으면 이월 가능)가 기본 제공되고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통신사들의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요금 차이가 3배이다. 
그런데 요금은 세배이지만 데이터 및 문자의 기본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조정해서 저가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것이 취지라고 한다. 
현재 기본요금제를 내놓도록 요구하는 기업은  SKT 하나뿐인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보편적 요금제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쯤에 보편적 요금제가 나올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시내.시외.좌석.고속버스와 지하철,초중고,관광지,상업시설,인구밀집지역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포기한게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니 문재인 정부가 끝날때까지 과연 공약이 실천될것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 

보편적요금제 시행시기,내용 휴대폰 요금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내용정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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