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일까? 똑똑한 경제공부

 칠레 FTA, 북미 FTA, 한중FTA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FAT 개정을 예고해서 FTA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FTA로 우리식탁이 풍성해졌다거나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매경의 뉴스를 인용하면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중산층에 혜택을 주지못하고 있다며 한미FTA를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FTA란 무엇일까? 똑똑한 경제공부]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에요.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협정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 외에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편이에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라고 불리고 있어요. 

<한미fta 이미지출처: 매경>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국가는 다음과 같아요. 

■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나라 

2017년 기준으로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인도,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전 세계 52개 국가와의 FTA 체결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FTA는 단기간에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다음백과>

■  FTA장,단점

장점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해서 나라의 살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소비를 하는 우리는 외국에서 더 싸게 들여오는 상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관세가 낮춰지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이 되요. 

FTA단점은 국내의 작은 중.소기업처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경영악화로 고용이 줄고, 생산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또한 개발도상국일 경우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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