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 가능성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 지정 영향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할것인지에 대한 우려로 4월 경제위기설이 우려되는데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환율이란 두 나라 사이의 화폐가 교환될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때 1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교환되는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일까요?

환율조작국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자국의 통화와 상대국의 통화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미국은 일년에 두번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각국의 대미 교역수지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비율, 이 비율의 최근 3년간 변화, GDP·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를 지적하는데 2016년 한국과 함께 독일, 일본, 중국,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말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감시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는 세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1.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지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지 
3.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사들인 외화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하는지,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를 했는지 등이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과 2 항목에 해당해서 세가지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감시대상인 상태입니다. 

환율조작국지정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간이 경제 측면뿐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까지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미국측에서는 지정할것첨 경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영향이 미치는 점은 가장큰 문제점이 수출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환율 수준으로 비율을 맞춰야 하므로 원화를 급격하게 절상해야하게 되고,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워낙 돌발행동을 많이 하는 트럼프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거라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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