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란? 아파트 자전거래가 뭔데?

자전거래란? 아파트 자전거래가 뭐길래 국토부가 나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자전거래 문제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전거래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전에 무엇이 문제이길래 아파트 자전거래 문제성이 대두됬는지 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아파트 자전거래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 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집값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8년 1월 10일 경제뉴스>

자전거래란 원래 증권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자전매매'라고도 한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전거래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신고대량매매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장 개시시점에 시가로 매매하거나 장 종료시점에 종가로 매매하겠다고 신고한 뒤 거래하는 방법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장이 끝난 뒤 오후 3시 40분에서 30분 동안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보통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중에 호가를 내서 매매를 체결하는 장 중 대량매매방법이 있다고 해요. 

신고대량매매방법과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한 후 신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로 기업이 장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판 뒤 곧바로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으로 되사는 경우 또는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 받을 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식처럼 아파트도 자전거래를 하는데 작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정부에서 아파트 등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여전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실 주택거래가 적은것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요. 

작전세력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노려서 집값을 조작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하는데 부동산 작전세력들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허점인 계약후 60일내에 주택 거래가격을 신고한후 해지해도 알릴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이용해서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조사 결과 실제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걸러 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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