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 공부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인지 부동산 용어 알아보자!! <부동산 공부3>

요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기획부동산 이야기가 이슈인듯 하던데 도대체 그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일까?

강후보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자의 두 딸이 구입한 경남 거제의 땅과 주택이 산을 깍아 만든 땅위에 컨테이너 2개동이 올라간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이 땅이 원래 임야였는데 건물때문에 대지로 변경되었고, 주변 임야는 1㎡당 1000원 수준인 데 비해 이곳은 11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을 의심하는 것이다. 

JTBC에 의하면  "땅에 건물을 짓고 4개로 나눠 분할 매매했다는 점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정황"이라고 보도 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일까?

기획부동산이란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거슨 분명 알음알음으로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리일텐데.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획부동산이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하는 팀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법의 감시망을 피해다닌다고 한다. 

임야나 농지 같은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한다음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토지를 쪼개서 작게는 몇명에게 많게는 몇십명에게 매도하는것이라고 한다. 

토지를 쪼개서 매도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분필(땅을 나누는것)절차 없이 지분만 등기를 하는거라 내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또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땅인 경우도 있고, 맹지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들만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차익을 거둬가고 법적인 책임은 회피할 방안을 마련해둔다고 하는데 이게 기획부동산의 실체라고 한다. 

※ 맹지란? 도로뫄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하고, 건축법에 의하면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땅은 본인 스스로 도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버리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대체로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첫번째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접근한다고 한다. 

어디어디 부동산이라며 좋은 땅 나왔다고 하는 안내전화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알음알음이나 지인을 통해 접근하는 법이다. 

특히 부동산의 소개로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일하고 15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기획부동산의 일원이라는것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또 이분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 기획부동산 구별하는 법

보통은 부동산 상호명 앞에 농업법인이란 단어가 많이 붙는다고 한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과 보조금등 농지를 취득하기 쉽기 때문에 얼마만 내면 취득하게 되는 법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개인도 법인설립만 하면 농지를 취하기 쉬워진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전한 농업법인들은 일반인에게 토지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만일 매수 추천받는 토지가 있다면 대법원등기 사이트에서 직접등기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있으니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땅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상사가 없다고 한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요즘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모아둔 돈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시골생활에 대한 꿈을 꾸면 행복해지는데 이럴 바에야 부동산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전원생활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부동산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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