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실명제라는데 괜찮을까?

윤정부로 바뀌면서 하나둘씩 문정부의 색깔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청원 폐지후 국민제안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제안제도는 실명제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청원 폐지후 국민제안 신설에 대한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동안 문정부의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부로 바뀌면서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청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 실명제가 이루어지면 로그인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민청원처럼 그동안 20만건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묻혀버리는 청원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실명제

국민제안 홈페이지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기존에 있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청원이 실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만건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는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정부에서는 국민청원 폐지를 실시하고 국민제안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청원 폐지 브리핑

국민제안 코너 및 이용방법

윤정부의 국민제안 소통 코너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코너는 총 4개의 코너로 이루어졌습니다. 

 

🔹 행정 처분 민원 : 민원·제안 코너 / 행정기관에 특정행위 요구, 정비시책/제도개선 의견

🔹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 및 법률, 조례, 명령, 규칙 피해구제, 공무원 위법 시정/징계 등 요구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촬영후 동영상 제안 코너에서 업로드 / 용량제한 - 영상 90메가 바이트

🔹 문의 사항  전화 : 102 (디지털 소외계층 포함)

🔹 민원처리기간 : 제안,일반민원, 청원별로 각기 상이

• - 일반민원 14일 이내
• - 고충민원은 7일 이내
• -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 - 청원은 90일 이내

국민제안 실명제

국민제안은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 코너는 매달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정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인데,  이번 달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제안 실명제 괜찮을까?

그동안 국민청원은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기능도 했었던게 사실이죠. 그래서 윤정부에서도 국민청원 폐지를 단행하겠다고 했겠죠. 하지만 비실명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청원 및 의견을 냈던 것이라는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제안 실명제의 장점은 악의적으로 국민제안, 국민청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명제라고 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것이고, 사찰의 위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 아닐까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이 바뀌어야 역기능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실명제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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