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식을 하루 앞두고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정부에서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는데 새정부는 5월 10일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는 큰 틀로 6개의 주요과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5대 국정 목표와 예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110대 국정과제 - 6대 주요 과제>
- 코로나비상대응특위
- 국민통합위
- 지역균형발전특위
- 부동산 TF
-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 청년소통 TF 등
새 정부에서는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새정부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행동이 윤리적으로 직업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다.
<110대 국정과제 목록 - 6대 국정목표 세부내용>
새 정부에서는 ‘6대 국정목표’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시장경제 친화적으로 움직일것 같네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대로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 일 잘하는 정부 표방
- 소통하는 대통령
- 디지털플랫폼 정부
- 효율적인 국정운영
<주요 내용>
1)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
2)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3) 탈원전 취소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4)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5)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 민간 주도로 전환
6) 공정한 경쟁, 중소·벤처기업 지원
7)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8)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9)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
10)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11)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추구
12)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13) 글로벌 문화강국
1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
15)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 학습혁명을 통한 미래 준비
-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도약
16) ‘청년’ 맞춤형 지원
17)) 통일 기반 마련 : 과학기술 강군, 안보,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
18) 군복무 지원 : 복지 혜택 확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19) 살기 좋은 지방
-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지원
-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 마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별 지향점 & 그외 정책
1)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국익과 실용의 외교전략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추진
6) 생활권의 성장 가능성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목표
7) 동물학대 처벌 강화
8)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9)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문제는 예산일텐데 인수위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20대 대통령 취임식 날짜와 시간은 5월 10일 10시로 각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상으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 블로거에게 힘을 주는 공감♥ 부탁드려요.
로그인은 필요 없답니다. ^^
같이보면 좋은 글
'생활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충남 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이것만 알면 끝!! (0) | 2022.05.16 |
|---|---|
| 20대 대통령 취임식 일정, 생중계 나만 몰라?? (0) | 2022.05.10 |
| 춘천 레고랜드 입장권 주차요금 할인정보, 이것만 알면 끝!! (0) | 2022.05.06 |
| 춘천 레고랜드 입장료 가격 자유이용권 낱낱이, 이것만알면 끝!! (0) | 2022.05.06 |
| 2022 어린이날 행사 서울, 인천, 파주외 경기도권 모음 이것만 알면 끝!! (1)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