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아픈데 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살기는 참어렵지요. 정부에서 이번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따른 시범지역 및 신청과 대상자,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 처음 도입된 것은 1883년 독일에서였습니다.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주에서 도입해 운영중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던 제도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입니다.
* 상병수당 뜻 : 아프면 제때에 쉬고, 치료하면서 월급을 지원 받는 다는 뜻
상병수당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던 제도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중 30%정도는 제때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 보신분들은 아실거에요. 감기만 걸려도 눈치보며 반차 쓰고 병원 다녀와서 약먹고 일하는 현실 ㅠㅠ
사회분위기, 직장 분위기, 실직 등을 감안해서 그냥 눈치껏 알아서 쉬지 않는거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배경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상병수당 시범지역
이번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총 6개 지역에서 실시 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하루에 4만 3960원이 지원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세가지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적용되는 모형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지원기간 등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지역 & 지원금액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 지원금 : 1일 43,960원
🔻 상병수당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지급일)/기간
세가지 모형에 따른 상병수당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지급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합니다.
- 모형 1은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모형 1)
- 신청 대상 :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음
- 신청 기준 :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 지급일 및 시기 : 대기기간 7일
- 지급기간 :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 2)
- 신청 대상 : 모형1과 동일
- 신청 기준 :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 지급일 및 시기 : 대기기간 14일
- 지급기간 :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모형 3)
- 신청 대상 : 입원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신청 기준 :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 인정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총 3년에 걸쳐 시행(2단계, 3단계)해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중앙사고 수습본부측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파도 눈치보며 못쉬고 일하는 분위기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따른 시범지역 및 신청과 대상자,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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