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여자도 사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오래전부터 말이 많아왔던 낙태죄. 여성들의 선택권이 먼저인지 모든생명은 중요하다는 헌법의 취지가 더 중요한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6년 만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측은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측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낙태죄는 사회적,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여성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3년 남편의 폭력에 못이겨 낙태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낙태죄는 이 같이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임신 지속을 강제함으로써 여성과 아이 모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낙태죄가 존치되면 임신 과정과 임신중지 여부의 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러 당사자 중 다른 이들은 책임을 면하는 데 반해 여성만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성적 위계에서 여전히 매우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더욱 불평등하고 열악하게 만든다”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낙태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윤경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것은 안정성을 해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이유로 원치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죄를 적용하고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낙태죄 폐지 반대 이유를 갖고 있는 생명운동연합 외 8개 시민단체도 낙태죄 존치를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낙태는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변론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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