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연봉 공무원 임금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납세자연맹에 연봉이 발표됐는데 헐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최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월 900만원, 연평균 1억원이상 소요된다고 추산 했는데,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30억원이상의 세금이 지출된다고 하네요.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공무원의 실질 평균 연봉은 8853만원으로 연말정산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했는데요,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1인 평생 유지 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으로 각각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연 9551만원으로 민간기업 연봉으로 환산시 8853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번 비용 추계에서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 등은 제외됐구요.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 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 직급, 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인사처에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30개 수당중 6개만 공개됬다고 하는데, 8월중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 이라고 해요. 

납세자연맹에 말에 의하면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전 공무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캐나다달러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엇때문에 공무원 임금을 우리는 공개하지 않는거죠?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네요. 정말 옳은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