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청원폐지1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 실명제라는데 괜찮을까? 윤정부로 바뀌면서 하나둘씩 문정부의 색깔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청원 폐지후 국민제안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제안제도는 실명제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청원 폐지후 국민제안 신설에 대한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동안 문정부의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부로 바뀌면서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청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제안 실명제가 이루어지면 로그인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민청원처럼 그동안 20만건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묻혀버리..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