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자를 죽이는 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자를 죽이는 임금제, 보완책 시급하다!!

jtbc 대선토론에서 심상정이 안철수 후보에게 안랩직원들이 포괄임금제라던데? 라고 물어봐서 화제가 된 포괄임금제. 

다들 포괄임금제 들어는 보셨나? it쪽에서는 꽤 알려진 임금제인데.

내가 이문제에 꽤 민감한 이유는 속도 모르고 그런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이다. 

나름 벤처라고 스타트업회사라며 그럴싸한 말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포괄임금제. 

엥? 포괄임금제가 뭐야?

그전에는 한번도 이런 제도를 겪어보지 못했던 나의 무식함이여..

나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얘기를 했더니 너 포괄임금제잖아 해서 완전 당황. 

결국 그 회사는 오래 다니지 않고 빠이빠이.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 연장근무하고 급여안에 들어 있으니 그걸로 퉁쳐!!

뭐 이런 그지 같은 급여조건인것이다. 

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 회사들에서 아직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들에게 당연하게 들이미는 조건인데 연ㆍ월차 수당은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근데 포괄임근제를 들이미는 회사가 연.월차를 쓰도록 내버려두느냐는 것이다. 

원래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부터 인정되기 시작해 이제는 근로자들의 골육을 빨아 먹는 급여제도가 되버렸다. 

포괄임금산정제도는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임금산정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포괄임금제도를 근로시간이 불규칙이라고 했는데 회사들은 일정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포괄임금제가 폐지 될수는 없을것이다. 

분명 그런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정시 출근,정시퇴근해야 하는 직업에까지 적용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를 착취하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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