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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나만 몰라?

by 알차니3.0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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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이에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기존 주민증을 이용할 수 있는건지 알아볼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 되고, 생활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신분증으로 불리는 주민증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웹 3.0시대로 성큼 들어섰나봐요. 생활 곳곳에서 it기술들이 이용되니 말이에요. 

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 못하고 다시 신고하고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모바일로 신분증(주민증)을 증명하면 이런 시간낭비, 돈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 주민등록증 분실로 재발급 받은 사람이 137만건이나 된다고 해요. 

주민증 분실로 신분도용을 당하거나 개인정보유출이 불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3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진위확인서비스에 해당하는 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진위확인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신청방법

진위확인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후 신분확인번호(큐알코드)와 주민등록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서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이나 qr코드 촬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달리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방법

신분 확인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단 개인명의의 핸드폰 하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대를 사용한다고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3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 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향후에는 pass앱을 통해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도 pass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PASS앱으로 확대 실시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3월에 시스템을 구축한 후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시범운영된 뒤, 하반기에 PASS앱으로 확대시행된다고 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이제 더이상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만 가서 서류를 떼려고 해도 주민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주민증이 있으면 증명하는데 편할 것 같네요. 또 청소년이나 성년인지 여부 확인에도 쓰일 수 있고, 공항, 여객터미널같은 신분확인이 필요한 곳들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개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

하지만 법령에 제정된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만 효력이 있다고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해요. 

인감증명같은 경우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려울것 같은데 행정안전부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보안성일텐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신3사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 전송으로 위,변조 방지기술을 이용하는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물 주민증에 표시되어 있던 사항들이 모바일에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되는 서비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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