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농지경매에 꼭 필요하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농취증 발급, 자격, 조건 정리!!

농지경매에 관한 책을 빌려왔는데 농취증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농지경매에 대해 알아보게 된것은 앞으로 몇년후에는 귀촌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곳들은 귀촌이라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농지를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에 관한것을 찾아보다가 농지경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농지경매 책에 보니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농취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지를 사려면 꼭 필요하다는데 농취증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농취증은 농지 경매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책에서는 밝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면원이 경매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농취증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줄임말인데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심사하는 기준이라고 해요. 

이 지역이 돈이 된다더라 해서 투기성으로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농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구청에서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취득하려는 농지 소재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것이죠. 

[농취증이란 발급,조건]

  농취증 발급, 자격, 조건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해요.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하고자하는 농지 면적, 농업경영능력, 노동력, 농업기계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같은 전반적인 영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미성년자, 종중, 교회, 일반 법인에게는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고 해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목적으로 매입도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취득을 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이미지-구글]

예전에는 농취증 자격조건이 꽤 까다로워서 쉽게 발급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시대가 변하니 조금씩 개정이 되어왔다고 하는데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절차가 간편해져서 발급받았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기관과 법원이 다양한 해석과 판단으로 법적 다툼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음... 농지 취득하는게 옛날보다 쉬워졌다고 해도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것이 많다는 이야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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