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 11가지 용어 정리
부동산이란? 토지소유권, 준부동산,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부동산개념 11가지 용어 정리 1편 1. 부동산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적 개념이다. 2.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 99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소유권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수평, 지하, 공중으로 확대하는 입체적 공간개념으로 파악하고, 그 권리도 지표권, 지우권, 공중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4. 준부동산은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 ..
2020. 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