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태죄 폐지 찬성1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이유는? “여자도 사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오래전부터 말이 많아왔던 낙태죄. 여성들의 선택권이 먼저인지 모든생명은 중요하다는 헌법의 취지가 더 중요한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6년 만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측은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측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낙태죄는 사회적,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여성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 2018.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