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 11가지 용어 정리

부동산이란? 토지소유권, 준부동산,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부동산개념 11가지 용어 정리 1편 

1. 부동산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적 개념이다. 

2.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 99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소유권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수평, 지하, 공중으로 확대하는 입체적 공간개념으로 파악하고, 그 권리도 지표권, 지우권, 공중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4. 준부동산은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 각 개별법의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불리며,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동산의 종류를 뜻한다. 준부동산의 예로는 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동산 용어 정리 -

5.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은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자연적인 특성으로서 지리적 위치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즉,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6.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물리적 장소가 없이 존재하는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하며, 부동성 때문에 토지의 이용방식 및 입지선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여된다. 

7. 부증성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일반재화는 생산가능하나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다. 

8. 영속성이라 함은 ‘수명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면에서 토지는 일반 동산처럼 사용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멸,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영속성 또는 불변성이 있다. 따라서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파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인접성(연결성)은 물리적으로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10. 용도의 다양성이라 함은 토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농업용지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이를 변용성이라고도 한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토지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게 된다. 

-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이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공급으로 7번 부증성에서 설명한 바대로 면적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 경제적 공급이란 주변환경, 개발, 용도전환 등에 의해 얼마든지 파괴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스터디-

11. 위치성은 토지의 자연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는 지리적으로 불변이지만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의 변화는 상대적 위치로서 이는 항상 가변적이다. 이러한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 

즉, 토지는 위치로서 그 위치가 지니는 환경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환경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 

• 사회적 위치 :  인구 또는 가구수의 변화 생활관습 도시 재건 형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 공공시설, 공원등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 경제적 위치 : 경제성장과 변동성 등 물가, 저축, 실업률 소득수준등 금융 상태의 변화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철도 전철 항만등 신설 확장, 교통의 변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 행정적 위치 : 각 시군의 토지용계획 및 정부의 주택정책의 변화등을 말한다.   

---

- etn etf 주식용어 상장지수펀드란 비교정리

- 내주식찾기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휴면주식 찾는법

- 사모전환사채란 무엇인가? 주식용어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