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용 정리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희망타운 정책

정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을 9월중으로 입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측으로는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될것 같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어요. 

행안부에서 밝히길신혼 희망타운과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신혼 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돕겠다고 하는군요. 신혼희망타운은 시중 시세보다 60% 시세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 집값이 어디 진짜 살만한 집값이던가요. 결국 대출 받고 어찌어찌 사더라도 대출금을 갚느라 하우스푸어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물가를 비롯해 생활고를 걱정하고 주거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어떤 조건을 가져야 신혼부부들이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재혼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만 2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은?

소득은 부부 합산 외벌이일 경우 년봉 5000만원이하, 맞벌이의 경우 연봉 7000만원 이하 입니다. 주택은 취득가격 3억원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60㎡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서울의 경우는 4억원 이하라고 해요. 취득세 감면은 50%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감면 기간은 내년 1년간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인 모양인데 확실한건 내년만 50%를 해줄 계획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은?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의 총 1%를 취득세로 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서울 은평구 S아파트 57㎡를 내년 1월 1일 이후 3억7000만원에 구입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총 가격이 3억 7천만원중 1%인 370만원이 취득세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 50%는 1%중 50%를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이니까 185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네요. 지방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이니 이점을 꼭 기억해두어야 겠네요. 

참고로 취득세는 납부기한은 60일인데 만약 자진납부하지 않을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어요.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고 해요.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는데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좋은 취지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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