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란? 투기지역 잡는 부동산대책 발표에 나온 이유

양도세란 무엇일까? [부동산공부5]

8.2 부동산대책 발표로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강화해 투기지역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3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양도세란?]

양도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매도 금액이나 기준 시가에서 취득 시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다. 

[양도세 중과]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아파트 여러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대출가능 금액도 줄인다고 하며, 양도 소득세율도 대폭 올랐다고 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도시, 세종, 부산 등 투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40개 지역이다. 양도세 비율은 2주택자의 경우 10% 상향되어 최고 50%, 3주택자 이상은 20% 상향되어 60%가 오른다. 

즉,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그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도 줄일 목적으로 대출액을 크게 줄인다고 한다. 

거의 대출액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투기이든 투자이든 이제 부동산에 대해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아파트를 2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안내도 됬지만 이젠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은 매우 진일보한 대책이긴 하지만 보유세는 인상하지 않아서 진짜 핵심을 빼고 양도세라는 측면만 부각시켜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좋은 처방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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